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피해측과 원활한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
징역 6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방에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수개월간 공들인 까다로운 상가 계약을 무사히 성사시킨 후 고객들과의 늦은 식사 자리에서 기쁜 마음에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번화가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 지역이라 배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었습니다.
극심한 피로에 지친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하지만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어두운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검은색 옷을 입고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이었으며, 보행자는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자 측에서 초기부터 턱없이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해 와, 합의가 결렬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조속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죠.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조율을 위해 즉각 형사 및 손해배상 전담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TF팀을 투입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
② 사고 당시 어두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한 정황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를 통해 낱낱이 입증
③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방어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뼈저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 측에 수차례 정중히 전달
④ 마침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양형 자료가 되는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
⑤ 공인중개사로서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유일한 부양자라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⑥ 두 번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사고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그 대금 영수증과 자동차 등록 말소 원부를 양형 자료로 제출
⑦ 의뢰인 스스로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받고 장기적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진료 내역과, 평소 의뢰인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증하는 이웃 주민들의 진심 어린 선처 탄원서를 다수 취합
⑧ 피해 전액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으며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이 뚜렷한 점 등을 총망라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하고도 논리적으로 호소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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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처분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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