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부동산가계약금반환,가계약금 소송으로 전액 회수 성공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매도인이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
✅ 우선순위 : 부동산가계약금반환 및 손해 최소화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4년 3월 12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매수 의사를 밝히며 가계약금 2,000만 원 송금
2.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다른 매수자도 볼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계약 진행을 전제로 금액 송금
3. 2024년 3월 14일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매수자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4. 의뢰인이 부동산가계약금반환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격이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
5.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2024년 5월 21일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가계약 당시 오간 문자, 계좌 송금 내역,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금전 지급임을 입증
2. 정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3. 단순한 매수 의사 표시 단계에서 지급된 금원은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에 해당한다는 법리 주장
4.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3자와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가계약금반환 의무를 강하게 주장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1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찾았을 때 기존 약속을 뒤집는 사례가 많죠.
하지만 모든 가계약금이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단순한 의사 표시 단계였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이미 보낸 돈이라 돌려받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실제로는 자료 정리와 법적 주장만 정확히 정리해도 부동산가계약금반환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결국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영웅이 정확한 법적 판단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