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인테리어 업체 잠수,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공사 대금의 70%를 지급받은 후 철거만 진행하고 인테리어 업체 잠수 상황 발생.
✅ 우선순위 : 신속한 계약 해지 및 기지급된 공사대금반환 그리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5년 8월 10일 부산 동래구 상가 카페 오픈을 위해 6천만 원에 계약 체결함.
2. 착수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4천 2백만 원을 먼저 지급함.
3. 피고는 철거 작업만 대충 끝낸 후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를 중단함.
4. 개업일이 다가오는데도 연락을 피하는 전형적인 인테리어사기 정황이 포착됨.
5. 타 업체에 재공사를 맡겨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영웅 방문하심.
조력 및 결과
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 및 공사대금반환을 강하게 압박함.
2. 피고의 법인 계좌 및 대표자 개인 재산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은닉을 차단함.
3. 기지급금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부당이득 반환과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함.
4.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4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3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평생의 꿈을 담은 창업인데 인테리어 업체 잠수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셨습니까.
최근 이런 방식의 인테리어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며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죠.
하지만 핑계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묶어둘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다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한 내 자산은 위험해질 뿐이죠.
방금 보신 사례처럼 빈틈없는 가압류와 신속한 압박만이 내 돈을 구출해 내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막막한 마음에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지금 바로 선생님이 처하신 상황에 맞춰 꼼꼼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