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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2026.03.18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홧김에 잡은 운전대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의뢰인,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중형 헬스장을 운영하며 소속 트레이너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40대 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밤 센터 마감 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경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고, 피로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새벽 시간이라 차가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배달 오토바이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공포심에 휩싸여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CCTV 추적을 통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특가법(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뺑소니라는 죄질의 불량함 때문에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기정사실화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구속 수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즉각 형사 전담 TF팀을 투입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백 및 피해 회복' 최우선 전략을 수립

② 도주 치상(뺑소니) 혐의의 중대성을 낮추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이 잠시 정차하여 상황을 살폈으나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탈했음을 법리적으로 다툼

③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담당 변호인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거듭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끝에, 원만한 민·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기적적으로 확보

④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경우 헬스장이 즉각 폐업 수순을 밟게 되어 소속 트레이너 10여 명의 생계마저 위협받는다는 점을 사업자등록증과 고용 기록을 통해 절실히 소명

⑤ 홀로 부양 중인 노모의 병원 진단서와 의뢰인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선처가 필요함을 입증

⑥ 범행에 사용된 외제차를 즉시 매각 처분한 서류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의 여지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했음을 증명

⑦ 자발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 내역과 센터 회원 및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수십 장의 구명 탄원서를 대량으로 취합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튼튼하게 보강

⑧ 심층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징역 1년~~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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