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등기
법인임원등기, 연임하는 경우에도 필수입니다. 놓치기 쉬운 중임등기의 시기, 방법,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Question.1
임원이 연임(중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법상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기존 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동일인이 다시 직무를 맡더라도 '중임 등기'라는 명칭으로 변경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중임의 의미: 임기가 만료된 날과 동시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등기 필요성: 등기부상에 임기가 종료된 상태로 방치되면 대외적인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uestion.2
연임 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기산점: 주주총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임기가 만료되는 날부터 14일을 계산합니다.
◾불이익: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법원에서 수십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게을리한 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uestion.3
연임(중임) 등기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존 임원을 다시 선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핵심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 기록(공증 필요)
◾중임 승낙서: 해당 임원이 다시 직을 맡겠다는 동의 서류
◾개인 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본인 확인 서류
◾정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uestion.4
대표이사가 연임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 대표이사는 이사로서의 임기와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 선임 선행: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두 가지 사항을 함께 등기해야 법적으로 완벽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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