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단순횡령, 회사 대표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횡령죄, 혐의없음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퇴사 과정에서 회사 비품 및 일부 자금 정산 문제로 대표이사로부터 단순횡령 고소당함
☑ 우선순위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해당 자금이 반환 거부가 아닌 정산 중이었음을 소명
☑ 결과 :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N씨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미지급된 인센티브와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경비 정산 문제로 대표이사와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대표이사는 N씨가 업무용 노트북을 즉시 반납하지 않았고, 과거 영업 활동비 중 일부를 증빙 없이 가져갔다며 단순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N씨는 단지 정당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때까지 비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모든 자금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압박은 거세졌죠.
졸지에 '회삿돈을 가로챈 전 직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N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퇴사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에서는 다음이 핵심인데요.
1.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영원히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2.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여부: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 회사의 물건을 잠시 보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3. 자금의 성격: 문제가 된 자금이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업무상 지출 과정에서의 정산 미비였는지가 관건입니다.
N씨의 경우, 노트북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반환 거부라는 횡령의 결정적 증거로 비춰질 위험이 컸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이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인 횡령이 아니라, 퇴사 과정에서의 민사상 정산 분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반환 거부의 정당한 이유 소명
N씨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인센티브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노트북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을 근거로, 영영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채권 확보를 위한 일시적 보관이었음을 피력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습니다.
2. 지출 내역의 투명성 입증
문제가 된 영업 활동비의 사용처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비록 영수증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날짜에 거래처 미팅이 있었던 사실과 교통비 결제 내역 등을 대조하여 모든 자금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보복성 고소의 정황 노출
대표이사가 평소 퇴사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고소를 빌미로 압박해온 과거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번 고소 역시 정당한 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의 성격이 짙음을 수사관에게 강조했습니다.
4. 신속한 물품 공탁 및 정산 중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관 중이던 노트북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남은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형사상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행동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가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임금 채권에 기반한 다툼의 과정일 뿐, 이를 사적으로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이 단순횡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단순횡령 혐의는 특히 직장 내 갈등이나 동업 관계 종료 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내 돈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법리적으로 반환 거부에 해당하여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선생님, 억울하게 횡령범으로 몰려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주장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은 목소리 높여 외치는 억울함이 아니라, 치밀하게 구성된 법리적 논거입니다.
성실함이 한순간의 오해로 무너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영웅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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