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몰카협박, 증거 인멸 시도 입증하여 고액의 합의금 수령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합의금 4,800만 원 수령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헤어진 전 연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 우선순위 :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입증 및 영상물의 영구적 삭제 확약
☑ 결과 : 합의금 4,800만 원 지급 및 가해자의 엄벌 탄원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과거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유포에 대한 공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이다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은 즉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몰카협박 이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법률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자체에 극심한 거부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영웅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대신해 모든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본 몰카협박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입증하여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
- 둘째,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소지한 모든 복제본 영상의 영구적 삭제와 향후 유포 시 가중 처벌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실형 가능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합의에 임하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가해자의 몰카협박 증거 채록 및 수사기관 압박
가해자는 신고 사실을 인지한 후 자신의 기기에서 모든 협박 메시지를 삭제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패스워드 패턴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까지 접근하려 했습니다.
영웅은 낱낱이 수집해 두었던 캡처 자료와 함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중대함까지 더해 죄질이 무거움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중범죄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기기 확보를 끌어냈습니다.
3. 전략적 합의 대행 및 피해 회복 극대화
가해자 측은 몰카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비용을 산정하여 강력하게 협상에 임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 유포 시 위약벌 조항'과 '가해자의 소지 기기 전수 조사 및 삭제 확약'을 합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통상적인 성범죄 합의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내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법적·심리적 종지부를 찍는 과정이죠.
특히 몰카협박 혐의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는 불안의 종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영웅은 합의서 한 문장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