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직장상사 준강간, 항거불능 및 위력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직장상사 준강간, 징역 3년 6개월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직장 상사
☑ 우선순위 : 피해 당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입증과 직장 내 위력 관계 부각
☑ 결과 :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팀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인 가해자의 강권으로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잃자 가해자는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의뢰인을 부축해 인근 모텔로 유인했고,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깨어난 의뢰인이 강력히 항의하자 가해자는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 "기억이 안 나느냐"며 오히려 의뢰인의 기억 불확실성을 역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불이익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하여 직장상사 준강간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
직장 상사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느꼈을 심리적 무력감에 공감하며,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깨뜨릴 법리적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본 직장상사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둘째,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계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리적 구별 및 증거 확보
가해자는 의뢰인이 모텔로 들어갈 때 스스로 걸었다는 점을 들어 블랙아웃 상태일 뿐 의사는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웅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2018도16002 등)에서 제시하는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체중을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모습, 초점이 풀린 눈동자 등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주량을 넘긴 결제 내역과 주변 동료들의 "의뢰인이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당시 단순 블랙아웃이 아닌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으니 직장상사 준강간 범행이 성립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2차 가해 방지 및 직장 내 고충 처리 지원
가해자는 사내 평판을 이용해 의뢰인을 몰아세우려 했으나, 영웅은 즉각 수사기관에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사내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영웅은 심리적 지지와 함께 가해자의 파렴치한 범행 전후 메시지를 분석하여 가해자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직장상사 준강간 행위에 대해 영웅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 검토를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가 보호해야 할 부하 직원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흔히 피해자의 기억 부재를 방패 삼아 자신들의 행위를 합의로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영웅은 그 기억이 끊긴 지점 뒤에 숨겨진 가해자의 의도를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낱낱이 밝혀내고있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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