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어플만남몰카, 데이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 카촬죄 고소하여 합의금 2천만원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2,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데이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이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신체 부위를 무단 촬
☑ 우선순위 : 가해자의 신원 확보 및 촬영 기기 압수, 영상물의 영구적 삭제 및 복제본 부존재 확약
☑ 결과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인근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가해자가 화장대 위에 휴대전화를 세워둔 각도가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확인 결과, 가해자는 동의 없이 의뢰인의 성관계 장면과 전신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삭제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방금 지웠다"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어딘가에 업로드되거나 가해자가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
어플을 통한 만남은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하면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영웅은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어플 프로필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신원 특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의 기기를 신속히 확보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
둘째,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영구 소지하지 못하도록 법적 압박과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실형 가능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합의에 임하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신속한 신원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압박
가해자는 어플 탈퇴 후 잠적을 시도했으나, 영웅은 수사기관에 압수영장 집행을 독려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지웠다"고 항변했으나, 영웅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영상이 있음을 밝혀내 가해자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영상을 클라우드나 개인 PC로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영웅은 모든 저장 매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삭제 확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전략적 합의 대행 및 피해 회복 극대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해지자 가해자 측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며, 단순한 사과를 넘어 영상물 유포 시 위약벌 조항과 기타 저장 매체 내 복제본 부존재 확약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어플을 통한 만남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은 가해자가 익명성 뒤에 숨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누구를 어디서 만났느냐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생님의 신체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며, 가해자가 숨지 못하도록 치밀한 법리 검토와 협상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안전을 담보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