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버스성추행, 변명 무너뜨리고 합의금 8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금 8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출퇴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혼잡함을 핑계로 신체를 지속적으로 밀착하고 만지며 추행
☑ 우선순위 : 버스의 흔들림에 의한 우발적 접촉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고의성 입증
☑ 결과 :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합의금 800만 원 지급, 형사 조정 성립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만원 버스에 탑승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등 뒤에 선 가해자가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쪽으로 하반신을 교묘하게 밀착할 뿐만 아니라, 손을 뻗어 신체를 노골적으로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이 조금씩 자리를 피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움직임을 따라붙으며 지속적으로 신체를 비비고 손으로 더듬는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버스가 흔들려서 중심을 잃고 부딪힌 것일 뿐이다", "사람이 많아 손을 둘 곳이 없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혼잡한 버스 내부라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 사각지대로 인해 억울하게 버스성추행 사건이 묻힐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버스성추행 사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혼잡도와 관성을 핑계로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느꼈을 극심한 불쾌감과 무력감에 깊이 공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를 바탕으로 법리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가해자의 신체 밀착과 노골적인 손길이 버스의 움직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
둘째, 의뢰인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굳이 따라붙어 접촉을 유지한 가해자의 버스성추행의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의 변명이 성립할 수 없는 당시의 정황을 낱낱이 분석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진술의 구체성 확보 및 가해자 변명 논파
가해자는 버스의 급정거와 비좁은 공간을 탓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사건 당시 버스의 운행 기록과 노선도를 분석하여, 버스가 정차 대기 중이거나 평탄한 직선 구간을 달릴 때에도 신체 밀착과 더듬는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이동했을 때 가해자가 하차문 쪽이 아닌 의뢰인의 방향으로 굳이 이동한 교통카드 승하차 동선 및 가해자의 손 위치가 부자연스럽게 의뢰인을 향해 있었던 내부 CCTV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다분히 계획적이고 집요한 성범죄임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3. 전략적 합의 대행 및 실질적 피해 회복
명백한 정황 증거와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자,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처벌과 성범죄자 보안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뒤늦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영웅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를 꺼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협상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뻔뻔하게 변명하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입힌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단순한 유감이 아닌 가해자의 완전한 범행 인정과 서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논리를 완벽히 꺾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버스성추행은 가해자들이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 뒤에 숨기 가장 쉬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혼잡함이 누군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핑계는 결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철저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