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미성년자성추행, 학원 강사 지위 특수성 강조해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1년 6개월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학원 강사가 진로 상담 및 격려를 핑계로 미성년자 수강생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추행
☑ 우선순위 : 교육적 목적을 빙자한 추행의 고의성 입증 및 가해자의 얄팍한 합의 시도 원천 차단
☑ 결과 : 징역 1년 6개월(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믿고 따르던 학원 강사인 가해자에게 진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요즘 많이 힘들지, 응원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몸을 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어깨를 강하게 꽉 움켜쥐며 도망가지 못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이 딸 같아서 예뻐하는 거야. 혼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라며 위력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 사실을 축소시키고 어린 의뢰인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학원 등원을 거부하자,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자초지종을 알게 되어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순수한 교육적 목적의 격려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변명과 가스라이팅을 완벽히 무너뜨리고, 합의 없이 단호하게 엄벌에 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
미성년자성추행에서 가해자들은 교사, 강사 등 자신이 가진 지위의 특수성을 방패 삼아 친밀감이나 훈육, 격려라는 프레임으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영웅은 어린 의뢰인이 느꼈을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철저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가해자의 신체 접촉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물리적 힘(어깨를 움켜쥐는 억압)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가 동반된 악질적인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
둘째,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시도될 가해자의 합의 요구를 방어하고, 피해자의 확고한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2. 진술의 구체성 확보 및 가해자 변명 논파
가해자는 교실에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보낸 고통스러운 메신저 내역과, 가해자가 부모님의 항의 전화를 받고 "오해가 있었다"며 얼버무린 통화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딸 같아서 그랬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가해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가스라이팅 수법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몸을 피했음에도 어깨를 꽉 쥐어 도망가지 못하게 억압한 정황을 낱낱이 소명하여, 가해자의 미성년자성추행 행위가 단순한 격려를 빙자한 명백한 폭력적 범죄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3. 단호한 합의 거절 및 강력한 엄벌 촉구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 혐의가 입증되어 재판에 넘겨지자, 가해자는 그제야 태도를 바꾸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가해자가 수사 초기 미성년자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입힌 점을 꼬집으며,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일체의 합의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아가 임상심리 전문가의 '범죄 피해자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강력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영웅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와 엄벌탄원서를 모두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가 사제지간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해자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다가도 실형의 위기가 닥치면 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무너진 일상은 결코 돈으로 쉽게 환산되거나 덮어질 수 없죠.
합의를 거절하고 가해자가 온당한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긴 싸움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확고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옆을 지키며 조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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