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친족성폭행, 실형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6,000만원 배상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친족성폭행, 손해배상 6,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사촌오빠가 명절 때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 우선순위 :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촉구(합의 거절) 및 정신적 외상에 대한 최대치 손해배상 청구
☑ 결과 : 손해배상금 6,000만 원 판결
사건 요약
사건 요약
가해자는 의뢰인의 사촌오빠입니다.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매년 명절마다 친척 집에서 사촌오빠인 가해자로부터 친족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은 의뢰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무려 4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가족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가족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긴 시간 홀로 고통을 견뎌왔으나, 반복되는 범행과 심해지는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정신적인 고통은 의뢰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겪어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친족성폭행 소장 접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분리 및 치밀한 입증
영웅은 피고(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뢰인)가 입은 피해를 법리적으로 세분화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 및 형사 변호사 선임비)
의뢰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받아온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 비용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닌, 범행 트라우마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적극적 손해'임을 진료 기록부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항소까지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했기에 원고로서도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형사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했음을 지적하며,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청구액에 포함시켰습니다.
② 정신적 손해 (위자료)
친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년기부터 피해자를 친족성폭행하여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유사 판례를 뛰어넘는 대폭 상향된 위자료 지급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변론기일 출석 및 피고의 뻔뻔한 감액 주장 논파
피고 측은 민사 재판 과정에서 "자백으로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형사 변호사 비용 청구는 부당하다", "형사사건에서 3,800만 원을 공탁했으니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웅의 담당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의 주장을 낱낱이 부수었습니다.
피고의 자백은 수사 후반부에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조력과 증거 압박에 못 이겨 나온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형사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없으며, 변제의 효력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고의 얄팍한 감액 시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3. 수년간 이어진 기나긴 싸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영웅의 끈질긴 조력
본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약 없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재판 과정 속에서도 의뢰인의 정신과 통원 치료와 약물 복용은 쉼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영웅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지쳐가는 의뢰인의 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영웅은 수년의 소송 진행 중 새롭게 지출된 치료비와 처방 내역을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이를 적극적 손해에 추가 반영하기 위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청구취지 확장)'를 끈질기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기나긴 시간 동안 누적된 각 지출 시점의 상황을 세밀하게 계산하여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완벽하게 보강함으로써, 오랜 시간 버텨온 의뢰인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피고에게 친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1. 치료비 2. 형사변호사 선임비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민사 사건에서 인정받는 평균 위자료를 넘어 약 9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강력한 승소 결과였습니다.
약 2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긴 기간이었으나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강경하게 싸워왔으며 만족스러운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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