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딥페이크처벌, 소년보호처분 종결 사건임에도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손해배상 1,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미성년자가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결과물을 제작하고, 지인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사건
☑ 우선순위 : 미성년 가해자의 책임 능력 입증 및 극심한 피해 규모 소명, 부모 책임 추궁을 통한 손해배상금 도출
☑ 결과 : 가해자 및 부모 공동 책임 인정,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승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SNS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활발히 소통하던 중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쾌한 연락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더니 급기야 의뢰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에 교묘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결과물을 전송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학교 동창과 가족들의 SNS 계정까지 모두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나아가 당장 500만 원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딥페이크 결과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유포하겠다며 2주간 악질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했습니다.
수사 결과 붙잡힌 가해자는 놀랍게도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 학생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볍게 종결되었고 가해자 측은 일말의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웅은 안도하고 있을 미성년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딥페이크처벌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금전 요구 정황을 토대로 미성년 가해자의 책임 능력 및 부모 연대 책임 촉구
영웅은 소장을 통해 가해자가 5백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과 2주라는 기한을 설정하여 협박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결코 미성년자의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며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치밀한 계획 범죄이므로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 명백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타인에게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주고 돈을 뜯어내려 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부모의 보호 감독 의무 위반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그 부모가 공동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1,000만 원의 딥페이크처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2. 자녀의 사생활이라 책임이 없다는 가해자 부모의 회피 논파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SNS 활동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웅의 담당 변호사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쥐여주고 인터넷 환경을 제공했다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올바른 사용을 교육하고 감독할 법적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즉각 반격했습니다.
자녀의 끔찍한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평소 부모로서의 훈육과 통제를 철저히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비겁한 변명을 방어했습니다.
3. 분할 납부 거절 및 단호한 이의신청으로 일시금 관철
재판부는 가해자 측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라는 딥페이크처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의뢰인이 매달 가해자 측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며 끔찍한 협박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고통을 절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분할 납부 조정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의뢰인의 완벽한 일상 회복을 위해 배상금 전액을 한 번에 받아내겠다는 맹렬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영웅의 끈질긴 주장과 가해자 부모의 보호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의 화해권고 금액에서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가해자와 그 부모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딥페이크처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직후 영웅은 즉각적인 추심을 진행하였고 피고 측은 지체 없이 배상금을 전액 입금하며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딥페이크 범죄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종결되며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곤 합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소년 재판이 끝났으니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죗값은 치러다고 볼 수는 없죠.
법무법인 영웅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나 몰랐다는 부모의 비겁한 책임 회피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딥페이크처벌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완벽한 일시금으로 회복시켜 드립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