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시설물 관리 업무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해 이용객이 부상을 입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당함
☑ 우선순위 : 평소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사실 입증 및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C씨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 재직하던 중, 시설 내 바닥면의 미끄러움으로 인해 방문객이 넘어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C씨가 바닥 청소 후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단순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평생 성실히 관리 업무에 종사해온 C씨는 한순간의 사고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고 당시 C씨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는지, 혹은 안전 매뉴얼을 위반했는지를 따집니다.
2. 인과관계의 단절 가능성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오로지 관리 부실로 인한 결과였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3. 피해의 정도와 합의 유무
상해의 정도가 중한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의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C씨가 관리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1.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사실 증명
사고 당일의 관리 일지, CCTV 영상, 주변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C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했으며, 바닥 건조 작업을 완료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극히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 피해자의 과실 부분 소명
CCTV 분석 결과, 피해자가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C씨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으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기여했음을 피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3. 변호인이 직접 나선 합의 중재
피해자는 처음에 완강한 엄벌 의사를 보였으나, 영웅의 변호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C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
C씨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안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입증한 '피고인의 성실한 관리 노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직업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본인이 기울인 주의의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선생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나요?
한순간의 사고가 선생님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무법인 영웅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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