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남친몰카, 비동의촬영 입증하여 합의금 1,5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1,5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7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삭제 요청을 거부
☑ 우선순위 : 신속한 기기 압수를 통해 유포 피해를 막고, 카촬죄 고소 진행
☑ 결과 : 불법촬영물 전량 압수 및 영구 삭제, 합의금 1,500만 원 지급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데이트 영상을 보던 중 자신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이 동의 없이 촬영된 일곱 개의 남친몰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의뢰인이 당장 영상을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지울게~”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삭제는 하지 않았는데요.
유포의 두려움 때문에 이별조차 쉽게 고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영상의 확산을 막고 가해자를 카촬죄로 엄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영상 유포 방어
남친몰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가 영상을 외부로 빼돌리거나 백업하기 전에 원본 기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상담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가해자가 삭제 요청을 무시한 정황을 들어 증거 인멸 및 유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의 자택과 직장에 보관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하여 유포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2. 객관적 포렌식 결과를 통한 카촬죄 혐의 입증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남친몰카 혐의를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들었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몰래 촬영을 진행한 앵글의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수차례 삭제를 애원함에도 거부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3. 전략적 합의 및 합의금 도출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불법 촬영물이 전량 적발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몰래 촬영한 혐의까지 완벽히 입증되자 법정 구속의 공포를 느낀 가해자는 그제야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를 두려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전면에 나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의 남친몰카 삭제 요구를 수차례 무시했던 태도를 강하게 꼬집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비와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배상액인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기기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원본과 복사본은 모두 영구적으로 폐기 처분되어 의뢰인은 유포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남친몰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