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몰카피해, 클라우드 영상 확보를 통해 검찰송치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검찱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랜덤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몰카 촬영 후 클라우드에 영상을 숨기고 범행을 부인한 사건
☑ 우선순위 : 몰카피해 입증 및 휴대폰 압수를 통해 클라우드 원본 영상 확보 및 영구 삭제
☑ 결과 : 드라이브에 숨겨진 불법촬영물 전량 확보 및 영구 삭제 후 가해자 검찰 송치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오프라인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중 의뢰인은 방 안의 미심쩍은 위치에 놓인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몰카피해를 의심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즉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당장 촬영한 것을 지우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사진첩 갤러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자신은 그저 휴대전화를 둔 것뿐이라며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눈앞에서 빈 갤러리를 확인했지만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영상이 어딘가에 숨겨져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치밀한 범행 수법 간파 및 신속한 증거 확보
영웅은 상담 즉시 가해자가 눈속임을 위해 촬영본을 휴대전화 갤러리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했을 가능성을 날카롭게 간파했습니다.
몰카피해 범죄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해자가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영구적으로 숨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즉각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의 전자기기 및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2. 은닉된 드라이브 영상 확보 및 혐의 입증
랜덤채팅을 통해 데이트를 위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소형카메라를 가져온 점과 침대를 향하고 있는 화장대 앞에 카메라를 그냥 놔둔 것이다라는 모호한 진술을 토대로 휴대폰 압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가해자의 휴대전화 갤러리는 비어 있었으나 숨겨진 드라이브 계정에서 의뢰인을 불법 촬영한 몰카피해 영상들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기만하려 한 가해자의 악질적인 수법을 낱낱이 밝혀내어 중범죄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영웅이 찾아낸 빼도 박도 못하는 몰카피해 증거 앞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카촬죄 혐의를 완벽히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신속하게 송치했습니다.
더해, 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던 불법 촬영물은 전량 확보되어 영구적으로 삭제 조치되었으며 의뢰인은 마침내 유포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몰카피해 가해자들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을 통해 불법촬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갤러리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괜히 찜찜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강력한 한 수를 둘 필요가 있죠.
이번 사건도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었으나, 첫 만남에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위치가 정확히 의뢰인을 향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주장하였고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