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친족성추행, 정신적 상해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친족성추행, 징역 2년 6개월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새어머니의 오빠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1년간 상습 추행하고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한 사건
☑ 우선순위 : 정신적 상해를 입증하여 강제추행치상죄 적용 및 일체의 합의 없는 무관용 실형 촉구
☑ 결과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전죄 인정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아버지가 재혼한 후 새어머니의 오빠인 새 외삼촌으로부터 끔찍한 친족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의뢰인이 방심한 틈을 타 가슴과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교묘한 추행을 일삼았는데요.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항의하자 가해자는 “가족 사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며 오히려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성인이 된 의뢰인은 유일한 희망을 품고 새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가해자인 친오빠를 감싸며 오히려 의뢰인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등 끔찍한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극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미성년자 시절부터 지속된 범행의 상습성과 위력 입증
영웅은 가해자의 범행이 아버지가 재혼한 직후인 의뢰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1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과 친족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카톡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2. 정신적 상해 입증을 통한 강제추행치상죄 적용
가족들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영웅은 임상심리 전문가의 정밀 평가 보고서와 8개월 간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외상 반응이 더욱 늦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례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거절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뒤늦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영웅은 의뢰인의 확고한 엄벌 의사를 받아들여 가해자가 친족성추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영웅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와 정신적 상해 입증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친족성추행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을 지옥으로 만드는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마저 가해자를 두둔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때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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