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증여된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채권을 회수한 사례

2026.04.15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황

✅ 우선순위 : 증여 계약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 원상복구

✅ 결과 :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1. 2023년 4월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음

2. 채무자는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상환을 거부

3. 재산 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소송 직전 자신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 발견

4.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전형적인 사해행위 정황 포착

5. 24년 12월 말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1. 해당 증여 당시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재무 지표로 입증

2.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해의사 객관적 소명

3.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를 법리적으로 추정 및 강조

4. 신속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추가 은닉 가능성 완벽 차단

✅ 피고(배우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죠.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려 버리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숨긴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그 꼬리가 반드시 잡히기 마련입니다.

이미 남의 명의로 넘어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그 부당한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여러분의 몫을 끝까지 되찾아 오겠습니다.

채무자의 꼼수에 가로막힌 의뢰인 J씨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세워드릴 수 있어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