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준강간죄,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하여 합의금 2천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간, 합의금 2,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인과의 술자리 후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의뢰인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
☑ 우선순위 :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강제성 부인 논리 방어
☑ 결과 :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모텔 방 안이었고, 옆에는 일행 중 한 명이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끼며 가해자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가해자는 "니가 어제 쉬었다 가자며, 덥다면서 옷까지 벗더니 무슨 소리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 일부만 기억이 날 뿐,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지 못하는 블랙아웃'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원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객관적 증거를 통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소명
준강간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웅의 전담팀은 즉각 술집 입구와 모텔 로비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몸을 완전히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는 가해자의 자발적 동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2.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 분석 및 압박
영웅은 가해자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가해자는 초기에는 "미안하다, 나도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말했으나, 본격적인 준강간죄 수사가 시작되자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영웅은 이러한 가해자 진술의 번복과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실형 선고 가능성을 무기로 한 전략적 합의금 도출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력히 고지했습니다.
영웅은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일상 회복을 위한 비용을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죄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기억 부재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도 동의한 관계라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은 기억이 끊긴 그 순간에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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