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화장실몰카, 촬영본 영구 삭제 및 합의금 2,5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죄명, 처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화장실몰카를 발견 후, 수거하러 온 가해자를 검거하여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사건
☑ 우선순위 : 가해자 신원 확보 및 유포 차단, 촬영본 영구 삭제, 고액 합의금 산정을 위한 전략 수립
☑ 결과 : 불법 촬영물 영구 삭제 및 합의금 2,500만 원 일시금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 옆 칸막이 틈새에 부자연스럽게 설치된 소형 전자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직감적으로 화장실몰카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자신의 영상이 이미 어딘가로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기기를 제거하고 싶었으나, 가해자를 확실히 단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웅은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과 공조하여 잠복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 설치했던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해 다시 화장실을 찾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가해자는 인근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으며, 자신의 범행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수사를 통한 확실한 신원 확보와 기기 압수
화장실몰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에게 기기를 건들지 않을 것을 지시하고, 가해자가 현장에 나타나게끔 유도했습니다.
검거 직후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을 신속히 압수하여, 의뢰인의 영상 외에도 수십 건의 추가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영구 삭제 및 유포 차단
피해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영상의 잔존 가능성입니다.
영웅은 가해자의 모든 저장 매체에 대해 정밀 포렌식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고 영구 삭제했습니다.
또한, 합의 조건으로 추후 유포 발견 시 손해배상 조항을 삽입하여 의뢰인이 평생 느낄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실형 및 직장 징계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금 도출
가해자는 대기업 재직자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거나 직장에 통보될 경우 직장 생활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평생 지속될 정신적 상해를 입증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영웅은 "합의가 없을 시 엄벌탄원서와 함께 직장 징계 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판결문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단호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합의금 2,500만 원을 일시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의 영상은 전량 영구 폐기되었으며, 영상 유포 위험성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몰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이 가장 두려우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상이 어디 유포되진 않을지, 얼굴이 나오면 누가 알아보진 않을지 공포감에 사로잡힐 텐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화장실몰카 사건의 핵심을 촬영본 영구 삭제 및 유포 방지에 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고액의 합의금을 끌어내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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