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상습사기, 일부는 미수에 그쳤음을 입증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반복된 금전 거래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위기
☑ 우선순위 : 전체 범죄 사실 중 일부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실행의 착수 후 미수에 그친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G씨는 단기간에 여러 명으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거나 물품 대금을 선결제 받은 후, 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해 상습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을 근거로 G씨가 처음부터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접근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습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보다 가중 처벌되며,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아 G씨는 실형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전체 건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무법인 영웅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상습사기 사건에서는 모든 건수를 하나의 상습성으로 묶으려는 수사기관의 논리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일부 행위의 고의성 부정
반복된 거래 중 일부는 실제로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적 사정으로 불이행된 민사상 채무불이행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미수죄 성립의 입증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속지 않았거나 실제 재산상 이동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중단된 미수 사건을 가려내어 기득 이익액을 낮춰야 합니다.
3. 상습성의 단절
각 범행 사이의 연관성이 낮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상습범 가중 처벌의 부당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G씨의 혐의 중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선별하여 양형을 대폭 낮추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미수 입증
수사보고서상 유죄로 적시된 건들 중,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거나 최종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기미수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전체 편취액 규모를 줄였습니다.
2. 고의성 없는 건에 대한 무죄 변론
거래 내역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복원하여, 특정 건들에 대해서는 G씨가 실제 물품을 수급하려 노력했거나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사기 행각이 아닌 경영 악화에 따른 피치 못할 사정이었음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및 공탁
상습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일부라도 우선 변제하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가시화했죠.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쳤거나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경되어 G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습사기는 사건 전체를 통틀어 상습범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건수를 하나하나 쪼개어 법리적으로 다투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죄나 미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 반복된 실수로 상습사기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 한 건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바꾸는 치밀한 변호, 법무법인 영웅이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