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사유지 무단사용 대응을 통해 불법 점유를 중단시키고 과거 임료 상당의 배상금까지 받아낸 사례

2026.04.22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확정 수익률 및 전매 보장 광고에 속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상황

✅ 우선순위 :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한 계약금 전액 회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

1. 2023년 6월경 경기도 평택 소재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 방문 및 계약 체결

2. "중도금 무이자, 10% 수익률 보장, 6개월 내 전매 가능"하다는 상담사 확언

3. 실제 계약 후 전매는커용 공사가 중단되었고 수익 보장 약정서도 허위임이 밝혀짐

4.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단순 변심이라며 위약금 10%를 떼겠다는 분양사 측 태도

5. 계약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1. 분양 당시 홍보물과 상담 녹취록을 분석하여 중요 부분에 대한 기망 행위 포착

2. 전매 보장 약속이 실현 불가능한 허위 광고였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

3. 분양사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계약 해제 통보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4. 공사 중단 사실과 재정 악화 지표를 제시하여 원고의 피해 가능성 입증

✅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익률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은 때로 독이 든 사과와 같습니다.

믿었던 분양사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돌변했을 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서명한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허위와 과장으로 점철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지기 전에 계약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영웅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K씨,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