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불구속수사 진행 및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강제추행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유치장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상황
☑ 우선순위 :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해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고, 재판에서 양형 전략 수립
☑ 결과 : 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및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과거 만취상태로 지나가던 행위를 추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속한 합의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으나, 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술을 줄이며 조심해 왔다고 합니다.
허나, 오랜만에 동창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또다시 지나가던 행인을 뒤에서 껴안고 팔과 옆구리를 3차례 움켜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주변 행인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달려와 경찰과 주변 행인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추행으로 인한 이력이 있었기에, 강제추행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주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이번 사건은 과거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개선의 의지가 없는 위험군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 방어: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소명해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실형 선고의 실존적 공포: 기소유예 이후 재범은 실무상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줄이며 노력해 왔다는 주관적 사정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로 전환하여, 재판부의 시각을 단순 상습범이 아닌 치료와 교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격렬한 거부감: 현장에서 행인들에 의해 검거될 만큼 소동이 컸기에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은 상당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에 공감하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속 방어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피력하여 강제추행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2.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세심한 합의 진행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이 상당했기에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웅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을 통해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주관적 사정의 객관적 양형 자료화
의뢰인이 기소유예 이후 술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진료 내역, 상담 일지, 금주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상습적인 악의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주취 상태의 일시적 실수임을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치밀한 법률 의견서 및 최후 변론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시 한 가정이 입게 될 파멸적 타격을 호소함과 동시에, 사회 내 처우와 전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훨씬 효과적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영장 기각부터 이끌어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객관적으로 증명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구속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실형의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처는 첫 번째보다 훨씬 가혹한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번 강제추행구속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수준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그걸 법리적으로 피력해 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영웅을 찾아주시죠.
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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