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법인본점이전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기 절차와 지역별 세금 차이점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회사를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본점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이사를 마친 날(실제 이전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가 있다면 3주 이내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 즉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2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은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동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관내 이전: 서울 내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이며, 이사회 결의(또는 이사 결정)만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관외 이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관할이 바뀌는 경우로, 정관 자체를 변경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서류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Question.3
수도권으로 본점을 옮길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 네, '과밀억제권역'으로 진입할 경우 세금 폭탄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서울 및 인근 대도시)으로 본점을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나갈 때는 중과세가 없으므로, 이전할 지역이 세금 중과 대상 지역인지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본금 대비 세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Question.4
본점 이전 등기 완료 후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 업무가 있나요?
? 등기부등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1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법인 자동차 등록 주소지 변경, 4대 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 그리고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 정보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야 실무상의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Hero’s comment
법인 본점 이전은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지역에 따른 세금 중과 리스크와 정관 변경이라는 법적 절차가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진입 시 발생하는 중과세 문제는 기업의 초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이전 지역에 따른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정관 변경부터 등기 완료까지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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