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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2026.04.27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된 의뢰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며칠간 이어진 야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현장이 도심과 동 떨어진 오지 지역이라 배차가 1시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다시 현장 안전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조급해진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행 중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의 만취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10년 이내를 포함하여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상습음주운전에 해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4회 적발이라는 기록은 사실상 법정 구속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최악의 조건이었기에, 급히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① 상습음주운전의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해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을 분석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

② 대리운전 호출 및 대기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③ 현장 안전 관리자로서 의뢰인이 부재할 경우 공사 중단 및 안전 공백이 발생함을 재직증명서로 소명

④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즉시 폐차 처분하고 사용 가능성이 있는 회사 차량에도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약속

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노모의 병원비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부채증명서로 호소

⑥ 전문 병원을 통한 단주 치료 이수 내역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갱생 의지를 피력

⑦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이 작성한 수십 장의 선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

⑧ 위 모든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습음주운전 사안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함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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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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