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지하철성추행, 혼잡도에 의한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입건
☑ 우선순위 : 당시 열차 내 혼잡도와 물리적 상황을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파가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사람들이 밀려드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에 닿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변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신고에 의해 지하철경찰대에 연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나, 결코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고,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밀폐되고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 혼잡도와 물리적 불가피성 소명
사건 당시 해당 열차의 혼잡도 데이터, 열차의 흔들림 정도, 승객들이 밀려드는 상황 등을 재구성하여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추행 행위의 양태 분석
만약 고의적인 추행이었다면 나타났을 법한 반복성이나 비정상적인 손의 위치 등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일반적인 접촉과 범죄로서의 추행을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기소유예의 당위성 확보
설령 일부 부주의한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조력했습니다.
1. 객관적인 상황 자료 확보 및 분석
사건 발생 시간대의 지하철 혼잡도와 열차 운행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승객 간 거리가 매우 밀착될 수밖에 없었으며, 개인의 의지로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탄핵 및 정황 소명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은 이해하나, 의뢰인의 동작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당시 주변 승객의 위치나 의뢰인의 자세 등을 통해 정밀하게 소명했습니다.
3.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유도
비록 고의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점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당시 혼잡한 상황을 인지하고 변호인의 중재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4. 양형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고의성 없는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상황 분석 자료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당시 열차 내 혼잡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성범죄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허나, 명확한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순 없을 텐데요.
억울함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적어도, 보안처분만은 막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소에서는 드릴 수 있는 조력에 대한 기초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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