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술자리성추행, 혐의 부인을 방어하여 합의금 1,2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1,2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처음 만난 이성에게 술자리성추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
☑ 우선순위 : 가해자의 혐의 부인을 방어할 정황 증거 확보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법리적 압박
☑ 결과 : 합의금 1,200만 원 일시 지급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병이 쌓여가던 중,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순간 친구의 지인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근감을 표시하더니 가벼운 터치를 이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살짝 옆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다시 옆으로 붙으며 팔과 엉덩이 쪽을 움켜쥐며 신체접촉을 반복했는데요.
“뭐 하는 짓이냐, 그만해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보기도 했으나, 여자의 힘으로 남자를 제압하기는 역부족이었고 급히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즉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가해자는 다음 날 "술에 너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발뺌했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상황을 오해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본 술자리성추행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심신상실(블랙아웃)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가해자는 사건 당시 기억이 없음을 주장하며 술자리성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영웅은 사건 전후 가해자의 거동과 대화 내용을 담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특정한 시점'을 노려 자리를 옮긴 점은 명백한 목적성과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닌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부인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술자리추행의 유형력 행사 및 기습성 소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술자리성추행의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유형력)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영웅은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움켜쥐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것이 기습적인 추행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임을 구체적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보안처분의 치명성을 활용한 고액 합의금 도출
가해자가 직장인으로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직면하게 될 실형 위기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강력히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시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고지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결국 의뢰인의 성적 불쾌감에 대한 합당한 보상액인 1,200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영웅의 치밀한 증거 제시 앞에 결국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의뢰인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가해자들은 대개 술이라는 벽 뒤에 숨어 피해자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술기운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법리적인 증거수집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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