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회식 중 성추행, 즉시 퇴사 및 합의금 1,5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1,5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팀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식 중 성추행을 지속한 사건
☑ 우선순위 : 업무상 위력 관계 입증을 통한 강제추행죄 성립 및 사내 징계 절차를 활용한 가해자 퇴사 촉구
☑ 결과 : 가해자 즉시 퇴사 및 합의금 1,5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프로젝트 마무리를 기념하는 팀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직속 상사였던 가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옆자리에 강제로 앉혔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며 어깨를 감싸 쥐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옮기려 하자, 가해자는 "팀장이 앉으라는데 어디를 가느냐", "분위기 깨지 마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심지어 테이블 밑으로 의뢰인의 허벅지를 집요하게 쓰다듬는 등 명백한 회식 중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성적 불쾌감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 "격려 차원에서의 가벼운 스킨십이었고, 의뢰인도 웃으며 받아주지 않았느냐"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회식 중 성추행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업무상 위력 행사에 대한 구체적 법리 소명
회식 중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흔히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직속 상사라는 점, "분위기 깨지 마라"는 발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2. 사내 인사 조치 및 징계 절차를 활용한 압박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가해자와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회사 측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3. 정신적 상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도출
가해자는 초기에는 본인이 퇴사할 테니, 소액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직장 생활에 대한 공포를 상세히 기술한 위자료 산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퇴사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배상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가해자는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일시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즉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회식 중 성추행
선생님이 느끼셨을 불쾌감과 무력감에 법무법인 영웅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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