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성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
☑ 우선순위 : 추가 범죄가 없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유도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상가 내 공용 화장실에서 성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 화장실 칸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했으나, 최근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중해진 탓에 실형이나 성범죄 전과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불법 촬영 기기 소지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단순히 장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보다 그 목적과 후속 범죄 가능성이 양형의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 추가 범죄 부존재 입증
화장실 침입 사건의 경우 대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별도의 촬영물이나 은닉된 범죄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사건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성적 목적의 우발성 소명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 확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드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디지털 포렌식 선제적 대응 및 결백 입증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참관하에 촬영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성격을 단순 침입으로 국한시켰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중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전문 상담 및 교육 이수를 통한 교화 의지 소명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전략적 법률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그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피력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의뢰인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영웅이 입증한 추가 범죄 사실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법 촬영 혐의까지 더해져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들어간 행위 그 이상의 숨겨진 범죄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조력은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그 너머의 과도한 처벌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성범죄 사건의 생리를 완벽히 이해하며, 당신의 실수가 인생의 끝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남겨주시죠.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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