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 조력을 통해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보증금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임을 고지하지 않아 보증금을 전액 편취당한 상황
✅ 우선순위 :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대상 손해배상 청구
✅ 결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의 70%를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3년 2월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 체결
2.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이 신탁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
3. 추후 건물 경매 과정에서 신탁사의 동의 없는 계약임이 밝혀져 보증금 전액 상실 위기
4. 중개물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과실을 부정함
5.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 신탁 관계 기재 누락 및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입증
2.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
3. 중개사뿐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변제 자력 확보
4.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높은 배상 비율을 인용받음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부동산 계약에서 전문가인 중개사의 말만 믿고 소중한 전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법적 책임의 대상입니다.
등기부등본 뒤에 숨겨진 신탁 관계나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죠.
이미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철저한 과실 입증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길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중개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배상금을 확보하고 일상을 되찾으신 의뢰인 R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