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군인강제추행, 근무지 변경과 함께 합의금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2,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직속 상관인 장교가 업무 지도 중 혹은 취침 전 병사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군인강제추행을 일삼은 사건
☑ 우선순위 :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및 군형법 제92조의3 적용을 통한 강력한 압박
☑ 결과 : 가해자 보직 해임 및 타 부대 전출,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병사로,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장교로부터 지속적인 군인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뒤에서 껴안거나,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의뢰인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는데요.
의뢰인은 하급자로서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가해자가 군 생활에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 초기에는 참고 견뎠으나, 가해자의 수위는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인 농담까지 던지며 심각한 불쾌감을 안겼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 끝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즉각적인 분리 조치 및 근무지 변경 주도
군인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영웅은 수사 시작과 동시에 가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부대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군 수사기관에 긴급 분리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의 보직 해임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의뢰인이 평온하게 남은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부대로의 근무지 변경을 확정 지었습니다.
2. 군형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유죄 입증
군인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영웅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령 체계를 악용한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동료 병사들의 목격 증언을 취합하여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히 차단하는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장교 신분 박탈 위기를 이용한 전략적 합의
가해자는 장교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제권에 처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웅은 이러한 가해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합의가 없을 시 단 한 점의 선처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갈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연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죄하며, 통상적인 군 범죄 위자료를 상회하는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군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 전역 수준의 인적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 가해자의 보복 우려 없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강제추행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상명하복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뿐이며, 더 큰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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