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중고거래만남 후 강간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합의금 3,3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3,3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중고거래를 위해 만난 상대방이 물건 확인을 핑계로 의뢰인을 사적인 공간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사건
☑ 우선순위 : 대화 내역을 통한 '계획적 유인' 정황 입증 및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유지를 통한 가해자 혐의 확정
☑ 결과 : 가해자의 혐의 인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3,3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나온 TV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만남을 잡았습니다.
가해자는 채팅을 통해 "TV 사이즈가 크고 무거워서 혼자서는 아파트 입구까지 들고 나갈 수가 없다"며 "번거롭겠지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가져가셔야 한다"고 의뢰인을 유인했는데요.
의뢰인은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에 가해자가 채팅으로 알려준 주거지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이고 TV 상태를 확인하려던 찰나 가해자는 태도를 돌변하여 현관문을 잠갔고, 위력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끔찍한 강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채팅으로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 동의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며 합의된 관계였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범죄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 후,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채팅 내역 분석을 통한 계획된 중고거래만남 입증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주거지에 방문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거래 시작 전 나눈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가해자가 먼저 "TV가 무거우니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피해자를 사적인 공간으로 유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중고거래만남 목적이 오로지 중고거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물증이 되었으며, 가해자가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설정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수사 단계별 일관된 주장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확보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주장하며 사건을 흐리려 할수록 영웅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 양상,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 그리고 사건 직후 보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일관된 진술은 가해자의 혐의를 확정 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구속 수사 압박 및 합의금 도출
강간죄는 유죄 판결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임을 이용해 가해자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만남 및 사적인 공간으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를 느끼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합의를 간청해 왔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끈질긴 협상 끝에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3,3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고거래만남을 빙자한 성범죄는 가해자가 사전에 짜놓은 논리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목소리가 합쳐진다면 그 어떤 변명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