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사기죄로 고소된 의뢰인, 피해금액 전액변제를 통해 기소유예를 끌어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기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SNS 및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해 대금을 편취하여 미성년자사기죄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피해자 2인과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 금액 전액 변제 및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결과 :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및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의 자녀인 고등학생 A군은 호기심과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SNS와 중고 거래 앱에 인기 한정판 굿즈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A군은 이를 보고 연락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0만 원의 금액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미성년자사기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사기죄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경력 자료에 남을 수 있으며 생기부에 기록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의 앞날을 걱정한 부모님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미성년자사기죄는 처벌 자체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및 고소 취하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피해 회복의 신속성
피해자가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은 본인의 돈을 고의적으로 편취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했습니다.
■ 합의 및 고소 취하 유도
피해자가 처벌보다 변제를 원한다는 점을 공략하여, 수사 단계에서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 부모의 선도 의지
보호자가 자녀의 범죄를 인지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피해자 2인과의 신속한 중재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A군의 부모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소정의 위로금을 포함한 전액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2. 법리적 가이드를 통한 고소 취하 확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인 미성년자사기죄였으나, 영웅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두 명 모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3. 보호자 선도 위탁서 및 반성문 작성 지원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A군을 소년부에 송치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4.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A군이 초범인 점, 피해가 완벽히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의견서를 개진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로 인해, 미성년자사기죄로 고소된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생기부 기록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사기죄는 아이들의 철없는 실수로 시작되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소년원 송치나 생기부 기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에 전문가의 중재가 필수적이죠.
선생님, 자녀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이의 장래에 주홍글씨가 새겨지기 전, 부모님의 결단과 전문가의 치밀한 대응이 아이의 앞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의 소중한 내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