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신고의무자의 신분으로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원생 훈육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위기에 처함
☑ 우선순위 : 신고의무자로서의 평소 행실 증명 및 피해 부모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유도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 Q씨는 주의가 산만한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을 다소 강하게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팔에 경미한 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학부모는 교사인 Q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 신분이었기에 일반인보다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교사 자격 상실은 물론 영구적인 취업 제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신고의무자가 연루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조항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교사, 의료인 등은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위의 목적성 분석
해당 행위가 아동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돌발 상황에서의 미숙한 대처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여부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막아내는 것이 의뢰인의 생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Q씨가 평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꼈던 교사였다는 점과 이번 사건이 일회적·우발적 실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의 교육 방식 및 주변 평판 확보
동료 교사들과 다른 원생 학부모들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위주로 생각하고, 따뜻한 교육을 실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이유는 바닥에 있는 교구들로 넘어질 경우 부상이 우려되어서임을 피력했습니다.
2. 변호인이 주도한 피해 학부모와의 합의
학부모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으나, 영웅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Q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고, 원만한 보상을 통해 피해 학부모로부터 "아이의 팔을 보고 과하게 반응한 것 같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법리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견서 제출
사건 당시 아동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급히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로서 그간 본분을 다해온 점을 들어 정식 기소보다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4. 취업 제한 방어를 위한 대응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수 처분인 취업 제한 명령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Q씨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전과 기록 없이 교사로서의 소중한 직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에 연루된 순간 신고의무자라는 신분으로 가중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보호의 책무가 크기에 실수는 곧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텐데요.
그렇기에, 신중하고도 면밀히 대처해보시죠.
교사라는 직업으로 쌓아온 평판과 신뢰, 한순간의 실수로 잃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순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시죠. 이제 선생님의 영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