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찜질방성추행, 엉덩이성추행 한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한눈에 보기
☑ 상황 : 찜질방 내 구석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입건된 상황
☑ 우선순위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찜질방 이용 중 인적이 드문 구석진 장소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찜질방성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와 더불어, 찜질방 내 열기로 인해 술기운이 더 올라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찜질방 내 구석이라는 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회를 노린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예상한 대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찜질방성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구석진 곳일 경우, 재판부는 이를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접근으로 판단하여 죄질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범행의 우발성 입증
장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사건 전후 의뢰인의 동선과 평소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계획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피해자는 구석진 곳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당한 범행에 대해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추가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영웅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의 명분 확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다시 한번 사회적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동선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찜질방 내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뒤쫓거나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물색한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찜질방성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의 일시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합의 대행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충격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소통에 나섰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에 임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4. 치밀한 법률 의견서 작성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장소적 특성에 따른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영웅이 입증한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의뢰인의 진지한 교화 노력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찜질방성추행 사건은 장소와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계획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운이 좋아, 벌금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바로 꼬리표가 될 보안처분과 전과 기록인데요.
여기까지 방어해야 진짜 찜질방성추행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죠.
24시간 3교대로 진행되는 상담으로 선생님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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