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특경법사기, 일부 사기혐의 무죄 입증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총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경법사기로 구속 기소됨
☑ 우선순위 : 공소사실 중 일부 건의 고의성을 부정하여 실형이 원칙인 특경법 양형 기준 타격
☑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R씨는 수년간 동업자 및 지인들과 복잡한 금전 거래를 하며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예기치 못한 시장 악화로 연쇄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채권자가 R씨를 고소하면서 합산된 총 편취 혐의 액수는 7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어서면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사기가 적용됩니다.
특경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무서운 죄목인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R씨와 가족들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선임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특경법사기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합의나 감정적 호소는 실형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법리적 돌파구가 필요하죠.
■ 편취액 5억 원 기준선의 붕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러 개의 사기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분리해내어, 실제 사기로 인정되는 금액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돈을 돌려주지 못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채무불이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의 구성
금액을 낮춤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부가 법정형의 최하한에서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
기소된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특정 투자금 건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당시 R씨가 실제 해당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영수증, 이메일,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건은 기망하여 가로챈 것이 아니라, 정상 경영 중 발생한 사업 손실"임을 입증하여 일부 특경법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2. 특경법 가중처벌 프레임 해제
일부 혐의 무죄를 통해 실질적인 사기 편취액을 5억 원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전체 재판 과정에서 엄벌 기조는 유지되었으나,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특경법사기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반 사기죄 양형 기준을 적용받도록 재판부의 판단 흐름을 바꿨습니다.
3. 남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도출
사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나머지 소액 피해자 건들에 대해서는 R씨의 자산을 처분하여 조속히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영웅의 변호사가 직접 중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집행유예 선처를 위한 최종 양형 변론
R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 수익을 개인의 사치에 쓰지 않고 전액 사업에 재투자한 점, 일부 무죄를 통해 확인되듯 악의적 사기꾼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원은 법무법인 영웅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남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R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구속되어 있던 R씨는 극적으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해 금액의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실형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는 건과 실제 사기에 해당하는 건을 가려내는 치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만 선처가 가능하죠.
본 사안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건이죠.
무모한 선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