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전세묵시적갱신해지 통보했음에도 보증금을 안 주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승소한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안 주는 상황
✅ 우선순위 : 해지 효력 발생 증명 및 보증금 전액 즉시 회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서로 의견 없이 지나가며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됨
2. 계약 진행 중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함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했으나 임대인은 거부
4. 임대인은 "2년을 다 채우거나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
5.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가 다가와 자금 융통이 시급해지자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분석하여 해지 통보가 도달한 정확한 시점 입증
2.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
3.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 및 완료하여 의뢰인의 주거 자유 확보
4. 임대인 압박을 위해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및 임대인 소유 자산에 대한 가압류 병행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
✅ 계약 해지 시점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많은 임대인들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무조건 다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난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권리가 명백함에도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적법한 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이자까지 당당히 청구하여 임대인을 압박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 망설임 없이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확실한 법리 대응으로 선생님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확실히 챙겨 이사를 마친 의뢰인 W씨의 앞날을 축하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