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부동산사기계약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시행사의 사용자책임을 입증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2026.05.20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시행사 직원의 이중분양 사기로 대금을 편취당하고 소유권을 못 얻은 상황

✅ 우선순위 :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및 시행사 공동책임 추궁

✅ 결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1. 2024년 신축 상가 분양 당시 시행사 총괄 팀장이라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납부

2. 잔금 지급 후 입주를 준비하던 중 해당 호실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사실 발견

3. 확인 결과 직원이 회사 몰래 개인 계좌로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이중계약' 사기였음

4. 시행사는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책임 회피 및 계약 효력 부인으로 일관함

5.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1. 분양대금 영수증, 시행사 명함, 계약서 등 서류 분석으로 사기 계약 체결 과정 재구성

2.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행사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입증

3. 계약을 체결한 사기 혐의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동시 진행하여 범죄 사실 공식화

4. 치밀한 법리 검토로 시행사의 면책 주장을 무력화하고 배상 책임 100% 인용 도출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 시행사와 직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분양대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부동산사기계약은 피해자가 조심하더라도 대리인이나 직원의 정교한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키웠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하죠.

계약서상 하자가 있거나 직원이 잠적했다고 해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떠넘기며 발을 뺼 때일수록,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사기 계약의 덫에 걸린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재산을 안전하게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막막했던 소송 끝에 자금을 전액 보전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신 의뢰인 X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