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카촬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방어 및 집행유예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카촬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채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상황
☑ 우선순위 :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양형 전략 수립
☑ 결과 : 구속영장 기각 및 1심 재판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역시 그 자리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온 여죄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치장에 수감되어 실형의 공포에 떨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본 사건은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여죄가 드러난 상습 불법 촬영 사건이었기에 카촬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사안이었습니다.
■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차단
형사소송법상 카촬죄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까지 마쳤으므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확보
유치장에 갇힌 구속 상태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형을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인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상습성에 대한 가중처벌 방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유포 목적이 없는 단순 소장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성벽을 치료하기 위한 객관적 노력을 제시하여 실형 선고를 막아내는 것이 최종 쟁점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영장실질심사 방어 성공
영장 심사장에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를 피력하여 카촬죄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2. 2차 가해 없는 합의 대행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의뢰인과 함께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사죄의 뜻을 전했고, 끈질긴 조율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치료 의지의 객관적 수치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를 방문하여 불법 촬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진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구축했습니다.
4. 법정 변론의 전문성
재판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상들이 외부로 전혀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 방지 대책이 확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선고를 방어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원은 불법 촬영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무겁다며 엄중히 경고했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아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이끌어낸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치료 노력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촬죄 구속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과 일상을 지키며 사회 안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카촬죄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악질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포렌식으로 여죄가 터져 나온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과 구속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골든타임입니다.
구속된 채 수사를 받는 것과 집에서 출퇴근하며 변호인과 치밀하게 합의를 준비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 요청해 주시죠. 영장실질심사에 주어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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