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편취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구매대행 세금 절감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공범으로 입건
☑ 우선순위 :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선처 유도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U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세금 절감 알바, 본인 명의 계좌 보유자 지원 요망. 고액 단기 알바, 당일 지급’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가 30만 원 가량 부족한 상태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업체는 유령 법인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U씨의 계좌는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이 드나드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서 U씨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 알바인줄 알았던 U씨는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구인 공고에 고액,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알바에 비해 대가가 지나치게 과하므로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이라며 압박합니다.
■ 고액 단기 알바 문구에 대한 방어
고액 당일 지급이라는 조건이 범죄 수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당장 월세 30만 원이 부족했던 경제적 상황에서 정상적인 구매대행 업무의 특별 수당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편취의 고의성 차단
계좌를 제공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 수준과 민사 책임의 연계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형사 전과를 방어함과 동시에,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원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구인 공고 및 대화 내역의 맥락 분석
U씨가 지원했던 구직 사이트의 실제 공고 캡처본과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구매대행 업체의 합법적인 세금 절감 절차'라며 정교하게 가짜 명함을 제시하고 설명한 점을 찾아내어, U씨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가 아닌 정상적인 근로 계약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궁박한 경제적 상황 및 실질 이득 부재 소명
U씨가 당시 월세 30만 원을 체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집주인과의 문자, 통장 잔고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고액 알바에 현혹된 것이 탐욕 때문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절박함 때문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전혀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단 1원도 없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및 반성 의지 피력
U씨가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 보안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4. 사기방조 무혐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기소유예 유도
"피의자는 월세 마련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교묘한 취업 사기에 속은 것일 뿐, 사기 범행을 도울 의도가 전무했으므로 사기방조는 무혐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에 대해서도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내려달라고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편취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이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더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안이 경미하고 기망당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됨에 따라, 고액 알바라는 문구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에 가담하게 되었음에도 미필적 고의에 따라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당장 돈이 급해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진짜 몰랐다"는 말 대신 당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기망 정황과 경제적 사정을 증거로 엮어 증명해 내야 선처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사안의 엄중함은 짐작하실 수 있을 테니, 조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시죠.
선생님의 억울함, 법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