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도박방조죄,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도박방조죄, 무혐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인의 도박장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거래나 연락 정황으로 도박방조죄 혐의 입건
☑ 우선순위 : 도박 범행을 용인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와 실질적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W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단기 자금 융통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었고, 가끔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한 심부름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인이 대규모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 온 총책임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걸려 검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연락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W씨와의 금전 거래 내역 및 잦은 연락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W씨가 지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을 대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도박방조죄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한순간에 조력자로 몰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W씨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도박방조죄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정형·비정형적 방법으로 도왔을 때 성립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다음 쟁점을 정밀하게 반박해야 하죠.
■ 방조의 고의성
지인이 하는 일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의 정당성 소명
오간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나 범죄 수익 배분금이 아닌, 정당한 개인 간의 차용금 및 변제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의 단절
의뢰인의 행위가 지인의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수월하게 만드는 데 어떠한 실질적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메시지 및 연락 내역의 분석
W씨와 지인이 수년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조사하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대화 내용 어디에도 도박방이나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은어, 지시, 보고 체계가 없었으며, 오직 일상적인 대화와 단순 사적 심부름만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범행을 도운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2. 금융 거래의 명확한 성격 소명
수사기관이 의심한 수백만 원의 거래에 대해, 최초 돈을 빌려줄 당시 지인의 경제적 사정과 차용증, 그리고 이후 변제받은 시점의 금융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금이 투자가 아닌 순수 차용금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3. 지인의 진술 확보 및 대질 조사 대응
이미 구속된 지인의 조사 과정에서, 주범 스스로도 "W씨에게는 내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숨겼으며, W씨는 도박사이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도록 조력했습니다.
더해,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도박방조죄에 대한 유도 심문을 차단했습니다.
4. 도박방조죄 성립요건 미비 주장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피의자가 정범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행위가 범행을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도박방조죄는 주변 인물의 범죄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엮여 들어가는 대표적인 억울한 혐의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선생님의 억울함을 소명하여, 단 한 줄의 전과도 남지 않도록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내일을 도모해 보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