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뺑소니, 사고 수습 정황 확보를 통해 뺑소니 무혐의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추돌 사고를 낸 후 당황하여 즉시 조치가 하지 못해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뺑소니 무혐의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은 밤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정말 경미한 접촉이었고 라디오 소음 등으로 인해 사고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약 100m 가량 그대로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느끼고 사고를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해 둔 뒤, 사고 수습을 위해 도보로 직전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피해 차주가 이미 음주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통해 진행한 음주측정결과는 0.115%였습니다.
이후, 고의성이 없는 미인지 상황임을 적극 어필했으나 수사기관은 외관상 이탈을 근거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충격이 미미했고,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하던 정황을 확보 후 제출
② 블랙박스를 통해 추돌 후 가속 페달을 밟아 음주뺑소니 한 것이 아닌, 일정한 속도로 서행했음을 증명
③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블랙박스 및 상가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는 동선 확보 후 음주뺑소니 혐의를 방어하는 자료 제출
④ 현장에 복귀한 시각과 피해자의 신고 시각을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범행 은닉이나 현장 이탈의 고의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
⑤ 만취 주행 자체에 대한 잘못은 전적으로 시인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
⑥ 알코올 의존증 진단서와 정기적인 단주 상담 치료 내역서를 구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갱생 의지와 개전의 정을 재판부에 신뢰성 있게 피력
⑦ 의뢰인이 구속되거나 중형을 받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짐을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로 묶어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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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인정 및 뺑소니 무혐의 처분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