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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사고, 경미한 사고였음을 입증하여 약식명령 구제한 사례

2026.06.01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

징역 6개월에서 약식명령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후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차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음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의 면허 정지 수치였으나, 인적 •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임과 동시에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한순간의 오판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평생 성실히 다녀온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될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음주사고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상황을 막고 선처를 끌어내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음주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경미한 사고였음을 입증

② 차량 견적서 및 파손 부위 사진을 토대로 범퍼 표면의 미세한 스크래치 외에 구조적 손상이 전무함을 증명하여 물적 피해의 경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③ 피해 운전자를 신속히 만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도의적 책임을 다했고,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성립시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

④ 만취 주행 및 음주사고 유발에 대한 잘못은 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즉시 완전 매각 처분하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

⑤ 사비로 가족 차량 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정상 구동 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

⑥ 전문 기관의 알코올 의존증 정밀 진단서와 정기적인 단주 치료 상담 내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중독 성향이 없으며 갱생 의지가 뚜렷함을 피력

⑦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직장을 상실할 경우 남겨진 자녀들과 배우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부채증명서와 가계 금융 서류로 호소

⑧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정식 재판을 통한 징역형은 지나치게 가혹함을 지적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최종 제출

~~징역 6개월~~

↓

약식명령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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