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술자리성추행,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무혐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을 가졌으나, 상대방에게 술자리성추행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여, 강제성이나 위력이 없었음을 입증
☑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서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상호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가졌습니다.
같이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뒤, 골목에서 키스도 했으며 술자리가 끝난 후에도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각자 귀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술자리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아 영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대개 목격자가 없거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당시의 분위기와 사후 정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력의 행사나 심신상실 상태가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와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주점 내부 및 입구의 CCTV 영상, 이동 과정에서의 행적, 그리고 헤어진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무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불쾌감 유발 여부 판단
당시의 신체 접촉이 강제적인 추행이 아니라 호감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현장 CCTV 영상의 신속한 확보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CCTV 영상을 발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모습, 헤어질 때도 다정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 등을 포착하여 술자리성추행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 정황 증거 분석
술자리 이전부터 사건 직후,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헤어진 후 상대방이 먼저 "오늘 즐거웠다", "조심히 들어가라" 등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어
첫 경찰 조사에 영웅의 변호인이 직접 동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리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상대방 고소장 내용의 허점과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들을 날카롭게 짚어내었습니다.
4.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된 영상 증거, 대화 내역, 그리고 성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이번 사건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스킨십일 뿐,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기록 등 명확한 물질적 증거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가 아님이 밝혀졌고, 술자리성추행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성추행과 같은 누명 사건은 초기 대처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도 조속히 영웅을 찾아주신 덕에, 빈틈없는 증거 자료수집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었죠.
선생님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조속히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사건의 흐름을 가져와야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