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사고후미조치, 뺑소니 혐의부인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음주사고후미조치로 뺑소니 기소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징역2년에서 약식명령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말 경미한 충격이었고, 사고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약 100m 가량 서행하다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갓길에 차량을 정차했는데요.
차량에서 나와 본인의 차량을 확인 후, 사고 수습을 위해 차 안에서 보험사에 연락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이동했으며,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차량 안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음주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
② 추돌 직후 도주 시도가 있었다기엔, 의뢰인은 서행 중이었으며 100m 이동 후 갓길에 정차한 점을 들어 음주사고후미조치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③ 사고 사실을 확인 후,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기위해 차량 안에 있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기록 제출
④ 음주 주행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⑤ 음주사고후미조치를 의심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며, 형사 합의를 진행
⑥ 원만한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죄 및 몸 상태를 점검하는 연락 취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
⑦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당장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통장 내역을 통해 증명
⑧ 음주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혐의 부인과 의뢰인의 평소 행실 및 가계 상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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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