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역주행사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확보 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역주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징역2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주취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 표지판을 오인하여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추돌하여 음주역주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음주역주행사고라는 위험한 정황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홀로 대응이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 깬 직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음주역주행사고 발생 다음날, 영웅의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입원한 병원을 의뢰인과 함께 방문 후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
② 총 5차례 병문안과 사죄를 반복한 결과, 음주역주행사고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확보
③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조명이 부족하고 도로 표지판이 노후화되어, 평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임을 소명
④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
⑤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 이수
⑥ 과거의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토대로, 상습 운전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
⑦ 의뢰인이 본 사안에 대해 느낀 점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담은 자필반성문 제출
⑧ 의뢰인의 주변 인물로부터 취합한 평소 행실, 평판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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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