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횡령 초범, 편취액 축소를 통해 집행유예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횡령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 초범으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횡령 금액 중 영업 목적 사용분 및 중복 금액 제외하여 편취액 최소화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 채무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회사의 법인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자금 유용은 회사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장에 적시한 총횡령 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횡령 초범임에도 현행법상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넘어갈 경우,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기에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대응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횡령 초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금융 및 법리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실질 횡령 편취액 축소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이 청구한 금액 중, 실제 회사의 공적 업무나 영업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까지 횡령으로 묶이지 않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 횡령 초범의 양형 가치 극대화
횡령 금액의 규모를 최대한 낮춘 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양형인자를 결합하여 선처를 끌어내야 합니다.
▶ 피해 회복의 현실성 확보
편취액을 축소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회사 측과 원만한 합의나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영수증 및 계좌 추적을 통한 편취액 축소
회사가 횡령으로 단정 지은 지출 내역 중, 의뢰인이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해 오인당한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거래처 미팅, 회사 비품 구매, 직원 복리후생 등 실제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했던 내역들을 카드 전표와 소명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실제 사적 유용한 횡령액은 1억 원 미만인 7,000만 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 횡령 초범 지위 및 진지한 반성 소명
과거 벌금형조차 받은 적이 없는 깨끗한 횡령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회사의 자금 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3. 축소된 금액 기반의 신속한 피해 변제 및 합의
부풀려진 금액이 아닌, 법리적으로 확정된 실질 횡령액을 기준으로 회사 측에 피해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회사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전됨에 따라,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4. 불법영득의사의 고의성 완화 변론
회사의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이나 사치에 쓴 것이 아니라, 급박한 가족의 병원비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손을 댄 후 일부 금액은 다시 채워 넣으려 노력했던 정황을 입증하며 악질적인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원은 고소 금액 중 공적 지출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여 c씨의 실질 편취액을 최소한으로 축소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웅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양형 요소와 횡령 초범인 점, 재산정된 편취액을 바탕으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편취한 액수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기에, 최소한의 편취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회사나 동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고소장의 액수가 믿기지 않는다면 다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이 금액이 확실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락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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