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동업횡령, 업무상횡령죄 부인 후 횡령죄로 혐의 축소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횡령죄, 벌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동업 자금 정산 과정에서 동업횡령 혐의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업무상 지위를 부인하고, 일반 횡령죄로 명목 변경 유도
☑ 결과 : 업무상횡령 무죄 및 횡령죄 벌금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과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운영 방식과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고, 동업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인은 의뢰인을 동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동업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산 및 지분 다툼 정도로 생각하여 대응하지 않았으나, 고소장의 내용이 동업횡령을 넘어 업무상횡령인 것으로 보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동업 자금 유용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면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가중(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되므로, 혐의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법리 싸움이 최우선입니다.
▶ 업무상 지위 부인
의뢰인의 역할이 고소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한 공동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민사상 동업 정산 유도
오간 자금의 성격이 일방적인 편취가 아닌,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지분 정산 과정에서의 마찰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명목 전환을 통한 형량 축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리적 다툼을 통해 형량이 절반 수준인 일반 횡령죄로 축소시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대등한 공동 사업자 지위 입증 (업무상 횡령죄 부인)
초기 동업 계약서, 초기 자금 출자 증빙 내역, 두 사람이 평소 매장 운영의 중요 의사결정을 함께 내린 회의록과 대화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D씨가 상대방의 자금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업 관계의 대등한 공동 운영자임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적용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2. 일반 횡령죄로의 법리적 혐의 축소 유도
동업 관계에서 공금은 공동 소유 자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 자체는 법리상 일반 횡령죄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영웅은 전략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죄질이 무겁고 실형 확률이 높은 업무상 횡령죄를 배제시키고, 형량이 낮은 일반 횡령죄로 혐의를 축소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실질 피해 금액 산정 및 정산금 공탁
지인이 주장한 부풀려진 횡령 액수 중 동업 기간 내에 정상적인 매장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을 일일이 가려내어 실질 범죄 액수를 최소화했습니다.
이후 확정된 금액에 대해 변제를 시도했으나 지인이 감정적으로 거부하자, 법원에 양형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재판부에 가시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대등안 동업자 지위를 인정하여 기소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된 동업횡령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실질 피해 금액을 확정하여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일반 횡령은 차원이 다른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 횡령인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죄목에 ‘업무상’이 붙어있다면?
조속히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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