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합의 후 집행유예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횡령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인의 부탁으로 보관 중이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횡령 고소당함
☑ 우선순위 : 피해 측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진행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잠시 계좌에 자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된 의뢰인은 당시 개인 채무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절박한 마음에 다시 돌려놓자는 생각으로 지인의 자금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후 지인이 자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대금을 채워 넣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횡령 고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개인 간의 위탁 보관 관계로 횡령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아내려면, 가시적인 피해 회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감정적 대립의 해소 및 합의 중재
고소인은 평소 믿었던 지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3자인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질적 편취액의 변제 비율 확보
횡령한 금액 전액을 당장 일시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선변제 및 향후 신뢰성 있는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극대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특별양형인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영웅 전담 합의 팀의 신속한 중재 및 피해 합의 성립
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사과를 일절 거부하고 엄벌만을 탄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횡령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한 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가족들이 모은 자금을 공개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변제안을 바탕으로 재판 선고 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최종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2. 자금의 보관 경위 및 사용처 소명
해당 자금을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채업자의 거센 협박과 생활고에 밀려 우발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질적 악질성을 낮추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3. 초범 지위 및 진정성 있는 개전의 정 부각
E씨가 과거 아무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4. 법리적 작량감경 명분 제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보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내에서 열심히 일해 남은 금액을 성실히 갚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라는 선처의 명분을 재판부에 제공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결정적 사유로 참작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관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나아가, 이 합의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의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고 싶다면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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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