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 하였으나 불기소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준강간 불송치 처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 한 상황
☑ 우선순위 : 이의신청 사유를 분석해 논리적으로 반박, 당시 고소인의 의사능력의 건재 입증
☑ 결과 : 불송치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분과 호감을 나누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본인이 만취상태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이 이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수사 초기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고, 경찰로부터 준강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사안을 마무리하는 듯했습니다.
허나, 고소인이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준강간 고소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이 2차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 이의신청서의 허점 파고들기
고소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나 새롭게 제기한 정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완전한 부정
준강간죄의 핵심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는가입니다.
숙박업소 진입 당시 고소인의 걸음걸이, 프런트에서의 행동,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음을 완벽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의 차단
검찰이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하거나 구속을 검토하지 않도록, 기존 경찰의 준강간 불송치 결정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정당했음을 검사에게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고소인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정밀 반박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분석하여, 주관적인 감정 호소에 불과하며 기존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 행동 분석을 통한 의사능력 입증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및 복도 CCTV 영상을 분석한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의뢰인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등,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태가 결코 아니었음을 시각적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3. 사후 정황의 일관성 강조
성관계 다음 날 고소인이 의뢰인과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발적으로 퇴실한 정황, 이후 먼저 일상적인 안부 메시지를 보낸 내역 등을 다시 한번 부각하여 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유기적 행적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검사 면담 및 구두 변론
담당 검사와의 소통을 통해 본 사건이 무고의 성격이 짙음을 피력하고, 경찰의 준강간 불송치 결정이 지극히 타당했음을 구두로 강력히 변론하여 신속한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최종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본 사건은 준강간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해 온 사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낼 수 있는 검찰 단계의 정밀한 변론이 필수적이죠.
영웅의 의뢰인과 동일하게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